제주 미래성장 위한 정부 건의와 공공기관 이전 촉구
제주 미래성장 위한 정부 건의와 공공기관 이전 촉구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교통과 물류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핵심 과제를 전달했다. 7월 29일 오전,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제주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를 건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건의는 단순한 제주만의 혜택 요청이 아니라, 섬이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불편을 줄이고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말산업 중심지 제주, 공공기관 이전 요청
제주는 전국 말 사육 두수의 54.7%, 국내산 경주마 생산의 91.5%를 차지하는 말산업의 중심지다. 이에 제주도는 말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의 제주 이전을 요청했다. 한국마사회가 제주로 이전할 경우 말의 생산과 육성,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제주가 국가 말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노선 항공편 확대와 물류비 부담 완화
최근 제주노선 국내선 공급 좌석이 줄어 도민과 관광객이 항공권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노선 항공 공급 좌석을 조속히 회복하고 공항 수용 능력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한, 제주가 섬이라는 이유로 해상 운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제주와 내륙을 연결하는 해상 운송구간을 법적으로 ‘가상도로’로 인정하고, 육상 운송비보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거리등가제’ 도입도 건의했다.
관광형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제주는 관광객 이동 수요가 많고 렌터카 이용 비중이 높으며 도심, 해안, 산간도로 등 다양한 도로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관광형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시험하고 관련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 및 광역교통체계 개선 요청
지방도 1124호선인 금백조로 확장사업이 제3차 노후국도·노후교량 개선계획에 반영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제주형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체계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공공기관 제주 이전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는 제주도와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해녀·에너지·말산업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2차 공공기관 제주 이전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제주 산업 특성과 미래성장전략에 맞는 기관을 제주에 배치해 줄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과 제주 선택 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단순한 기관 위치 이동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의 핵심 과제로,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자립적 성장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가 말산업, 청정자원, 기후·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사회,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함께 성장하는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제주도는 36개 기관 중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해양환경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5개 기관을 핵심 유치 대상으로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4개 부서와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운영하며 정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중앙부처 및 이전 대상 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균형성장 기대
이번 정부 건의와 공공기관 유치 활동은 도민의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제주가 가진 강점을 살린 균형성장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항공편 부족으로 인한 이동 불편 해소, 섬이라는 이유로 커지는 물류비 부담 완화, 제주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청년들이 제주에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에 제주 현안과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알리고 제안한 과제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항공, 물류, 교통,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차근차근 노력할 방침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교통·물류 개선,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