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I 행정과 기본사회로 미래 정책 선도

제주, 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정책 선도

제주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혁신과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선도적인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요청했다.

AI 행정비서와 제주 AI Connect 구축

제주도는 방대한 행정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I 행정비서’와 ‘제주 AI Connect’ 플랫폼을 구축 중이다. AI 행정비서는 자료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제주 AI Connect는 행정 및 공공정보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AI 도민비서’와 민간 서비스로의 확대도 계획 중이다. 도민들은 AI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 민원 문의처, 신청 서류 등 생활 속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이 서비스를 실제 운영하며 효과와 안정성을 검증한 후, 2027년 국비 지원을 요청해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공 AI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추진

제주도는 도민 누구나 소득, 노동,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주형 기본사회’를 준비 중이다. 여기에 제주가 보유한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기본소득도 연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제주가 기본사회 시범도시로 지정되면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현장에 적용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점을 찾아 제주형 모델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 모델은 향후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전망이다.

사회연대경제 혁신 선도모델 제안

제주도는 돌봄과 에너지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는 사회연대경제 혁신 선도모델을 제안했다. 사회연대경제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공동체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성과와 자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두 가지 사업을 건의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민간 주도의 사회연대금융 재원을 조성하고, 이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과 공동체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본사회와 연계한 돌봄 및 에너지 서비스 제공 기업과 조직의 창업 지원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내 자금과 아이디어가 순환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에서 시작된 변화, 전국으로 확산 기대

제주도가 건의한 AI 행정혁신, 기본사회 구축,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정책은 각기 다른 분야지만 공통적으로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에서 먼저 실행하고 검증한 정책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가며, 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