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0년, 미래와 규제혁신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미래를 설계하다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자치도인 제주특별자치도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주도는 특별자치 제도를 통해 지방분권의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번 20주년을 기념하여 국회박물관에서 정책 세미나가 개최되어, 제주도의 경험과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특별자치 20년 정책 세미나

2026년 7월 29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회의원, 중앙부처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도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도와 지방자치 및 법제 관련 전문 연구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 자리에서는 특별자치 20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주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별자치 20년의 성과와 과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추진된 제도와 정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 특별자치가 도민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의 특별강연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흠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으며, 국회입법조사처, 행안부, 산업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도민 체감형 규제개선 추진

특별자치의 완성은 도민과 기업이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지방규제 개선 점검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령과 자치법규에 숨어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규제 개선과 찾아가는 신고센터 운영

• 지방규제(조례·규칙)는 소관 부서와 협업하여 신속히 제·개정 추진합니다.
• 중앙법령 규제는 정부 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며 필요 시 논리를 보완해 재건의합니다.
• 도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연간 45회 이상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방문 대상은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건의 및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합니다.
• 개선 과제의 진행 상황과 결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제주, 도민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혁신과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은 제주도의 미래 성장 동력과 특별자치 정책을 구체화하는 데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제주도의 밝은 미래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