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규정 변화!
정부의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 점검
정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와 관련된 부정수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집중 감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상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정수급자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특별점검의 내용 및 절차
특별점검의 주요 목표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한 경우도 중점적으로 점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 부정수급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5배의 추가 징수 조치가 있습니다.
- 허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자는 반환명령과 형사처벌이 병행됩니다.
- 자진신고 시 신고자는 보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의 장점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간의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철저히 숙지하고 자진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유선으로도 요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신고 제보 자원의 보호
부정수급 제보자는 신고인 보호를 받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를 위해 신고인 비밀 보장 조치를 취하여 제보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는 더 많은 시민들이 당당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보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됩니다.
부정수급 확인 후의 조치
| 부정수급 발생 시 조치 | 징계 내용 | 형사적 처벌 |
|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 최대 5배의 추가징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해당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후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규정에 따라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며, 필요한 지원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점검과 처벌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수급자는 정당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노력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勞使)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과 점검 조치를 강화하고, 정당한 수급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노력은 결코 무산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가 공정함을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부정수급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한 정보나 신고는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고용부의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및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필요한 이들에게 안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하며,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자진신고를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자진신고를 할 경우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액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 부정수급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가 보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