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 권한 확대 힘 모은다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 권한 확대 힘 모은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한자리에 모여 특별자치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들은 8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과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위해 결집

대한민국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된 행정협의체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특별자치시·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5극과 3특 정책, 균형 있는 지원 필요성 강조

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정부의 ‘5극 3특’ 정책이 5극 초광역권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특별자치시·도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5극과 3특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성명서에 담았다.

실질적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요청

특별자치시·도는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 재정 지원, 규제 혁신, 특례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지역 맞춤형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출발점

4개 시·도는 행정수도 완성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천의 출발점임을 확인하고, 정부와 국회에 ‘행정수도특별법’ 조속 제정을 촉구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분산해 각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 발전 위해 협력 강화

지역별 여건은 다르지만 특별자치시·도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제주도는 세종, 강원, 전북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자치 발전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2026년 협의회 운영 계획과 향후 일정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도 협의회 운영 결산과 2026년도 운영 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11월에서 12월 사이에는 강원 일원에서 제2차 정기회의와 특별자치시도 발전전략 토론회 및 포럼이 개최될 예정으로, 특별자치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특별자치시도, 권한 이양과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

이번 정기회의를 계기로 4개 특별자치시·도는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특별법 개정과 권한 이양 등 현안에 긴밀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역별 강점을 살리고 지역 주도의 정책 추진을 통해 실질적인 특별자치와 지방분권 변화를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064-710-2751)에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