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보조사업 효과적 집행 방법 공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화

기획재정부는 2025년에 대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년 집행지침은 예산 신속집행 지원과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지자체 및 여러 부처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자체 보조사업의 재량지출 집행 목표는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년 상반기에 기대되는 경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지원 확대

내년의 집행지침에는 특히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자부담금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국비가 우선 교부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보조금의 국비 교부 기간이 단축되어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25조 원에서 28조 원으로의 재량지출 집행 확대 계획
• 국비 우선 교부를 통한 사업 신속 추진 방안
• 지자체 보조금 교부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부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반 용역비나 연구 용역비의 낙찰 차액이 불용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이는 변경되어 추가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부처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규 R&D 사업에 대한 집행 자율성 부여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및 혁신 도전형 프로젝트와 같은 신규 R&D 사업에 대한 집행 자율성도 부여됩니다. 앞으로 연중 상시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연구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혁신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중소업체 지원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의 특례 적용 기간이 연장되며, 따로 규정된 사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소업체의 지원뿐 아니라, 전체적인 계약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할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의 정책 홍보 강화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책 홍보는 적극적으로 강화됩니다. ‘쉬었음’ 청년과 같은 다양한 대상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침이 개정되며, 국민들이 더욱 많은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지역 전통주 구매 권장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는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

관련 문의 및 저작권 안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변화와 관련된 문의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044-215-7150), 기금운용계획과(044-215-7170)으로 가능합니다. 기사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보에 의해 제공되며, 공공누리 제1유형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서 및 자료 이용 시 출처 표기를 통해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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