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핵심 공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과 목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반국가 세력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그들의 세력을 억제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직무 수행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의견 수용과 계엄 해제 의사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비상계엄 기간 동안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군이 동원되었으나, 결국 국회의 요구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 국회의 요구 수용은 민주주의 원칙에 기반합니다.
- 비상계엄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군 사무는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 계엄 해제 후에도 법과 질서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국가 기능의 회복과 지속적인 노력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국가 기능의 회복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의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책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 방안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처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모든 정부의 주된 과제입니다. 국방력 강화와 법 집행 능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정보 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연대감을 높이고,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로 뭉쳐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이후 정책 방향
| 정책 방향 | 목표 | 기대 효과 |
|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 법의 공정한 집행 | 국민의 신뢰 향상 |
| 안보 강화 조치 | 전략적 대응 | 위기 관리 능력 증대 |
정책 방향을 통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내부 및 외부 안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각 방향이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구조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피드백을 받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의 정책이 국민에 의해 인정받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신뢰는 지속 가능하고 민주적인 사회의 토대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율과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법과 정의의 회복을 위한 행동
마지막으로,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각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방면에서 민간 부문과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준법의식 고취와 사회의식 개선
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준법의식을 갖고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통해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법의 일원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모든 사회의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법과 정의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하며, 후손에게도 이를 강조해야 합니다. 길고 복잡한 여정이겠지만, 차근차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길
정의로운 사회는 당신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모든 국민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주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참여와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합된 힘으로 이 모든 과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우리가 꿈꾸는 사회가 현실이 되도록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결론: 함께 나아가는 대한민국
마지막으로 항상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더 나아가 밝은 미래를 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러한 목표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길은 항상 더 밝고 더 나은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함께 이 길을 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자료 이용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