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집중 점검 실시

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집중 점검 실시

제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제주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집중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과 기간

이번 점검은 4월부터 6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제주시 동부지역에 위치한 자동차 관리사업체 총 145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점검 대상은 전문정비업 107개소, 매매업 36개소, 해체재활용업 2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점검 방식과 행정 조치

점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이루어지며,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현장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경찰서 고발 등 엄정한 행정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

• 공통사항: 자동차 관리사업 업종별 법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 사업장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 전문정비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정비책임자 신고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및 환경정비 실태
• 매매업: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매도 관리대장 관리, 등록차량 관리,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관리, 압류 고지 및 관리 의무 이행
• 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준수 여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 등

지난해 점검 결과

제주시는 지난해 총 348개소의 자동차 관리사업체를 점검하여 63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1건은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으며, 1건은 고발, 1건은 과징금 30만원 부과 조치가 있었습니다.

제주시의 의지

제주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법령 준수 의식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