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건축 2만 1000가구 공급 예고!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계획
국토교통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의 재건축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30년 이상 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며,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만 4000호와 신규 공공주택 7200호를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조사결과
국토부는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현장 실사와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975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는 재건축 작업 중 거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임시거처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거주자들은 복지시설과 병원이 잘 갖춰진 인근 영구임대주택으로의 임시 이사를 희망하고, 재건축이 완료된 후엔 더 넓은 평형의 집으로 재입주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 임시거처까지의 접근성을 고려한 주거 환경 조성의 필요성
- 거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 시설 강화됨
- 재건축 진행 후 발생할 주거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임시거처 확보 및 지원책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처 확보 방안으로, 국토부는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가 가능한 1기 신도시 인근의 영구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대부분이 고령자나 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이사 지원비 및 이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사 과정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자들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합니다. 임시거처 주변의 병원 및 사회복지관과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과 노선버스 신설을 통한 접근성 향상도 추진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는 거주민의 심리적 안정성 및 건강상태를 보장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착공계획 및 이주 절차
국토부는 질서 있는 재건축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차별 순차 착공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은 임시거처 선호지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시작하여 임시거처를 확정하고, 이사 및 착공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 작업 중 입주민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할 것입니다.
활용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수량 | 공공임대주택 제공 수량 | 예상 입주 시기 |
12,700호 | 1만 4000호 및 신규 7200호 | 2037년까지 순차 공급 |
신도시 인근에는 기존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9곳(4300호)이 있으며, 입주시기 등을 고려해 연차별 순차 이동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항상 주거 안정성을 고려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통합재건축 제도 도입
민간 아파트와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통합재건축을 통한 재건축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소유자인 LH를 사업시행자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통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게 되며, 주민의 1/2 이상 동의를 확보한 단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에 입안 제안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향후 전담조직 구성
국토부는 신도시별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사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거주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통합 관리 방안은 재건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도울 것입니다.
중장기 주택수급 대응
추가로 공급되는 물량들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비사업에 따른 변화는 주거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수급 계획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문의 정보
이번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정비기획단 도시정비지원과(044-201-4938),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정비처(055-922-4501)로 전화하면 더욱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전달과 상담을 위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책뉴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목적은 30년 가량 지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질문 2. 재건축 후 어떤 주택이 공급될 계획인가요?
재건축 후에는 기존 영구임대입주민을 위한 1만 4000호의 임대주택과 신규 공공주택 7200호가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질문 3. 이사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이사 지원비와 이사 대행 서비스가 제공되며, 임시거처 주변 병원과 사회복지관 간 협약을 통해 의료비 지원과 무료 건강검진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