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작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안내

제주시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합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신청 방식이 확대되고 제출 서류가 변경되는 등 달라진 점이 있어 신청 대상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별 지급 요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준수사항 이행이 필요합니다.

지원 목적과 대상

이 제도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입니다.

제외 대상 및 신청 기간

현재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에 대해 국회와 협의 중이며, 3,700만원 이상 소득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나 기준 금액 확정 시 재공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이 1,000㎡ 미만인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올해부터는 신청 방법이 확대되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비대면 신청은 모바일, ARS(1334 내선 1번), 농업e지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검증 후 개별 문자 안내를 받게 됩니다.

대면 신청은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반드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경작사실 확인서와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년 대비 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은 감소 사유를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농지 및 단가

지원 대상 농지는 종전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 농지로, 2012~2014년 밭농업, 2003~2005년 조건불리지역,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포함됩니다.

지원 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당 130만원이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가 적용됩니다. 2ha 이하 150원/㎡, 2ha 초과 6ha 이하 143원/㎡, 6ha 초과 136원/㎡입니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들녘경영체는 400ha까지입니다.

마무리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올해는 신청 방식 확대와 일부 요건 변경이 있으니 신청 대상자는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한 후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