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익직불금 현장점검 강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현장점검 실시

제주시는 2025년 9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합니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모든 농업인이 공정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엄격히 지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익직불금 제도의 의미

공익직불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소규모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소농직불금이, 농지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면적직불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환경 보호, 안전한 먹거리 생산, 그리고 농촌 공동체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철저한 점검의 필요성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인 준수 사례가 발견되어 제도의 신뢰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실경작 여부와 16개 준수사항을 엄격히 확인하며, 부정 신청 시 등록 취소 및 제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과 절차

올해 5월 말까지 신청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약 280명이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점검 결과는 12월 직불금 지급에 반영되며, 지급 전후로 준수사항 홍보도 병행하여 모든 농업인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함께 지키는 공익직불금

공익직불금은 모두가 함께 지켜야 그 가치가 더욱 커집니다. 정직하게 뿌린 씨앗이 투명한 제도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제주시는 앞으로도 공정한 지원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