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행산업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 원년 선포!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하여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사감위는 불법도박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감시 및 차단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도박 사이트와 금융계좌 거래 정지를 위한 감시 강화.
•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 이어가기.
• 불법사행산업 신고활성화 및 포상금 지급 체계의 개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예방 교육 강화

청소년 도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업데이트해 학교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확대

현재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바, 사감위는 이를 위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기존의 도박문제예방치유 지역센터 외에도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의 수를 늘려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군인에 대한 도박 문제 예방 또한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인식 개선과 문화 조성

사행산업이 건강한 레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된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활동을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불법 사행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사행 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사감위는 불법도박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국민 협력을 통한 건전한 사회 조성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사회적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도박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정부는 불법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구체적인 추진 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시 실시간 대응 또한 중요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의 해로 삼아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및 지속적인 대응 의지

사감위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함에 있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불법 사행 산업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건강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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