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신기술 규제특례로 혁신 지원!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도입 배경

환경부는 최근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과 서비스를 승인했습니다. 이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여 그 결과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적 혁신을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특례 제도는 지난해 11월에 시행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후속 조치로, 지금까지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특례 부여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된 것입니다. 규제특례를 통해 환경부는 조기 사업화를 지원하고, 자원 순환과 폐자원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 승인 현황

2024년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농업부산물 사료화, 슬러지 및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생산 등 총 9건입니다. 이들 신기술 및 서비스는 ▷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 (1건) ▷ 생분해 플라스틱 통합 바이오가스화 (2건) ▷ 이차전지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 농업부산물 사료화 (1건) ▷ 슬러지 및 가축분뇨 활용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승인 사례를 통해 환경부는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자원 순환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폐패널을 현장에서 분리하여 자원을 회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는 음식물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혼합해 가스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폐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신기술을 포함합니다.

신기술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특히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기존의 이동식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이 미비했던 문제를 해결하여, 폐패널의 운송비 부담을 감소시키고 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서비스는 현장에서 장비를 통해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하여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실증 프로젝트 역시 기존의 법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원순환과 에너지 생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변화와 기업 지원 방안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의 첫 시행인 만큼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176건의 기업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굴된 47건의 사업 과제가 현재 검토 중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기업들이 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방안을 강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발굴하고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렇듯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향후 계획

위와 같은 신기술 개발 계획은 환경부의 목표인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은 필수적이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시스템의 구축은 재활용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이루며 함께 나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계의 참여와 기대

환경부의 새로운 순환경제 정책은 산업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혁신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국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업들은 필요 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미래의 친환경 산업 생태계 구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형성하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정리 및 결론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는 환경부의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로 작용할 것입니다. 올해 9건의 신기술과 서비스 승인을 통해, 환경부는 기업들의 도전 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에도 더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실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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