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재사용 재판매 금지 소식에 주목!

온누리상품권 환전한도 조정 현황

온누리상품권의 새로운 환전한도가 정부의 종합개선방안으로 인해 조정되었습니다. 최소 환전한도가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되었으며, 최대 환전한도는 5000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상품권 매출 현황을 고려한 조치로,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상품권의 활성화도 추진하며, 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 대책

최근 부정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 및 재판매를 금지하였습니다. 각종 조사 결과를 통해 부정유통에 연루된 가맹점이 적발되었으며, 해당 가맹점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상품권 사용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유통이 증가하면 전통시장의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 환전 한도 하향 조정: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감소
• 최대 환전 한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
• 재사용 및 재판매 금지 조치 시행

고액 매출 가맹점 현황과 적발 사례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액 매출 가맹점에 대한 2차례의 현장 조사를 통해 총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2곳은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했으며, 72곳은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거에 고발된 7개 업체의 사례와 더불어, 추가로 15곳의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정환전 혐의를 받는 업체와 유령점포 또한 존재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전환 계획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디지털 상품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1조 7000억 원의 발행규모 중 4000억 원을 디지털 상품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지류 상품권의 발행은 점차 축소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형 상품권은 자동충전 기능을 도입하여 사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며, 전통시장에서의 결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지원 방안과 협조체계 구축

전통시장의 유효 가맹점 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지원사업 선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가 많이 일어나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전통시장에서의 결제 환경을 제고하고 상품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상인대표의 책임과 협조 요청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전통시장에서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상인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인대표들이 함께 부정유통 방지에 앞장서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도 이러한 협력을 통해 두 마리 토끼, 즉 부정유통 근절과 상품권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의 취지와 목표

온누리상품권 발행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와 상인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부정유통 방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유통 거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궁금증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 전통시장과(044-204-787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 개선은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료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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