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내년부터 모든 지역아동센터 의무화!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 의무화

2025년 12월 말부터 총면적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번 변경은 환경부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석면조사 의무시설로 지정하고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오랜 고민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소규모 시설도 석면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면적 500㎡ 이상의 시설에 한해서만 석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500㎡ 미만의 지역아동센터도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석면 조사의 필요성 및 절차

석면은 숨기기 어려운 환경적 위험 요소로,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면적 50㎡ 이상의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지역아동센터는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를 6개월 주기마다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석면농도 측정은 2년 주기로 요구됩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어린이의 건전한 성장과 안전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 연 6개월 주기로 석면건축자재의 손상 상태 및 비산 가능성 조사.
• 2년 주기로 실내 석면농도 측정.
• 전문가의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의무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대책

시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서 석면 함유 조경석의 유통 차단을 위해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의 판매, 보관 및 진열 관리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석면으로부터 지역주민과 어린이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아울러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석면 비산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과수원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석면환경 개선 사업

환경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력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석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1751곳에 석면건축물 안전 진단 및 유지보수를 지원해왔습니다. 추가로 2022년부터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아동복지시설 257곳의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석면 건축물 해체 및 제거 지원 계획

이에 따라 내년에도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석면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안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환경부의 지침 및 정책 방향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석면 조사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며 앞으로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의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문의: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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