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의 연대가 풀어낸 성과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 개요
올해 처음 도입된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시책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마련 및 지역 내 재투자 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발표하였다. 이렇게 발굴된 다양한 시책 사업은 지역 금융 기법을 최적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지자체 및 선정 과정
행정안전부는 5개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두 차례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특히 심사단은 금융 및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1차 서면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사업 실적서를 평가하였다. 이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들은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되며, 각 지자체의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여받는다. 이러한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기상환제를 도입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운영하였다.
-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기타 기초 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혁신적 사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장기 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여 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제주도는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은행, 농협은행과 협력하여 이 시스템을 운영하며,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을 1위로 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모델은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
부산광역시의 지역 발전 전략
부산광역시는 산업은행과 함께 협력하여 지역 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통해 지역 토종 투자기관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이는 부산의 경제 구조를 보다 견고하게 만들고 있으며 후속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상호금융기관 협력
|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협력 | 소상공인 우대 적금 출시 | 무담보, 무이자 보증 지원 |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함으로써 소상공인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무담보, 무이자, 무보증료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체계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들은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법과 정책 변화
전라남도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년 60억 원의 재원 출연이 의무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지역 소상공인이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더불어 금융소외지역에 있어 금융버스를 운영하며, 기초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도적인 접근법은 소상공인 생태계를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 포항시의 협력 모델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하고 지원을 확대하였다. iM뱅크 및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하여 1:1로 기금을 조성해 주목을 받았다. 청년과 다자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이다.
지역금융 협력모델의 기대효과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의 협력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협력 모델이 자산을 형성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고, 지속적인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금융지원과로 연락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044-205-3957이다. 각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향성과 조언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와주는 정부의 역할이 찾아야 한다.
자주 묻는 숏텐츠
질문 1.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및 지역 재투자 확대 등의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질문 2. 얼마나 많은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어떤 혜택을 받나요?
총 5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으며, 이들 지자체는 최대 3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고,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는 행안부장관의 표창을 수여받게 됩니다.
질문 3. 선정된 지자체들은 어떤 성과를 냈나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하였고, 부산광역시는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운영하며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성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소상공인 우대 적금을 출시하여 자산 형성을 지원했고, 전라남도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제·개정하여 매년 60억 원씩 지원을 의무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