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대응 특정국 의존도 품목 50개 변화 필요!

정부의 공급망 안정화 전략

정부는 16일 개최된 제2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 앵커기업인 선도사업자 선정결과 및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는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분쟁 격화, EU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다양한 경제안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점검→조기경보→선제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향후 50여개 주요 품목에 대해 맞춤형 액션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중요성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주요기구입니다. 이번 회의는 처음 개최된 6월 27일 이후 두 번째 회의로, 이후의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경제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부는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제조업체의 공급망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 장기적 공급망의 다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합니다.
•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하여 자립도를 높입니다.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차량용 요소는 최근 두 차례의 수급불안이 발생한 품목으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이후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내년에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요소를 수입할 때 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하며, 할당관세의 적용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비축 확대 및 국내 생산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대응 전략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의 위기 대응 액션플랜을 정교하게 마련하여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경제 영향을 미치는 품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교란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 설비 및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 계획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정부 보증 아래 운영되며, 시행 초기에는 대출 위주로 운영되고 간접투자도 병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분야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900억 원 규모의 기금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2.961%의 금리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리와 자금 수요를 감안하여 추가 발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체의 발전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것입니다.

협의체 운영 및 정책 연계 방안

정부는 국내 9개 공급망 정책기관 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연계 및 협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되며, 기관들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공급망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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