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으로 확대! 혜택 받아보세요, 사업주님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의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소득을 보전하여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현황
| 추가 시행 지역 | 이전 시행 지역 | 평균 금액 |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서울 종로구 외 10개 지역 | 86만 2574원 |
이번에 추가로 시행되는 3단계 시범사업은 지난 2년간 1만 3105건의 지급을 통해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확대되었으며, 최저임금의 60%로 소득 보장이 이루어진다.
3단계 시범사업의 제도 개선
- 교육 지원: 취업자 기준 완화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
- 재산 기준 폐지: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입장벽 완화
- 최대보장일수 확대: 최대 150일까지 보장 혜택 확대
거기에 더해 건강보험 및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의 신청 관련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은 폐지되었고, 보장 일수는 30일 추가로 연장되어 150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복지부, 지원 대상 확대 발표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는 운영을 약속하며,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근로 불가능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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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나요?
답변 2.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으로 시행되며,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됩니다.
질문 3.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인해 어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나요?
답변3.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며,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춰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